의대 정원 공개토론

최근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여 의료계에서는 의대 휴학계 제출, 국가고시 거부, 의사 파업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의 역할이 부각되고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사들로 보이기도 한다
과연 이 4대 의료정책이란 무엇이며 정답은 무엇일까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

1. 공공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학생들은 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9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한다

2.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한다
정원 중 300명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정원 중 50명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인력으로 배정
정원 중 나머지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배정
지역 근무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 의사면허 취소

3. 첩약(한약) 급여화
2020년 10월부터 한방 첩약(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 적용대상에는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질환이 있다

4. 비대면 진료 도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1. 공공의대 설립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으로 공공의사가 의사로서 실력을 충분히 쌓지 못할 수 있다

2.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3.1%로 OECD의 0.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율을 고려한다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
지역의사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10년의 의무복무 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3. 첩약(한약) 급여화
한약은 의학적 유효성, 안정성 심사가 생략되어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물성 한약재의 관리 기준도 미비하다

4. 비대면 진료 도입
감염병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하지만 검증 없는 원격의료는 생명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고 개인의료정보의 누출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충돌은 계속 이어졌고 9월 1일 jtbc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과 보건복지부와의 공개토론이 있었다


공개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7345

[긴급토론] 정부·의협 첫 토론…"의대 정원 의견 수렴해와" vs "총선 이후 정치적 의제"

무분별한 정책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명의 의사를 양성하는데는 수억의 돈이 투입되고 15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이 옳은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