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6장:수요, 공급과 정부정책

가격통제, 조세

가격 상한제 < 균형가격 ~ 초과수요

원유 공급 감소에도 가격 못 올려 초과수요

임대료 규제 질 저하

가격 하한제 > 균형가격 ~ 초과공급

최저 임금제  실업 증가

조세의 귀착  조세 부담 배분

판매자 부과 ~ 공급 감소 가격 상승 ~ 판매자 구매자 모두 부담

구입자 부과 ~ 수요 감소 가격 하락 ~ 둘다 부담

세금 부담은 법으로 배분 불가

비탄력적인 그룹이 더 부담(급여세, 사치세)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자율적으로 변하지 못하게 막히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와 같은 가격 상한제의 경우 수요과잉이 발생하여 재화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하한제의 경우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실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조세의 경우, 법으로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어떠한 비율로 세금을 매길지 정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법의 내용처럼 부담되기는 사실상 힘들다. 판매자에게 조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를 보면, 세금으로 비용이 증가에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이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세금을 조금씩 분담하게 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의존하는데, 비탄력적인 그룹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사치세나 급여세의 경우 그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비탄력적인 공급 그룹인 고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